정우택 의원실, 한국프랜차이즈協-전국가맹점주協과 배달앱 독과점 폐해 개선 방안 모색 나선다

배달앱 시장의 3사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 정우택 의원실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이하 협회) 및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이재광)와 함께 10월 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골목상권,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수수료 부담 증대와 가맹점 영업지역 및 가맹본부 사업영역 침해 등 가맹사업 분야에 있어 3사 독과점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개선과 올바른 배달 문화의 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및 학계·법조계, 그리고 가맹본부 대표 및 가맹점사업자들 등 직·간접적으로 배달앱 문제와 연관된 각계 각층의 인사들 10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가맹본부들을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가맹점사업자들의 모임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처음으로 배달앱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의미가 더해져 더욱 강력하게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는 ‘배달앱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세종대 이성훈 교수) 및 ‘배달앱의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 법적 문제’(선문대 고형석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먼저 진행되고, 이후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임영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실행의원, 김미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팀장 등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는 순서로 이어진다.

협회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독과점 구조에 따른 폐해가 심화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소비자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면서 “처음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정책 토론회인 만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행사 개요 첨부-

- 사진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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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1. 세부 프로그램

- 제목 : 배달앱 문제 개선 정책 토론회

- 주제 : “온라인 골목 상권, 이대로 괜찮은가”

- 일시 : 2018년 10월 1일 (월) 오후 1:30~3: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 주최 :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실

- 주관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전국가맹점주협의회

- 개회사 : 정우택 의원

- 인사말 :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참석대상 : 회원사 CEO 및 임직원, 가맹점사업자, 정부·국회 관계자 등 100여명

가.세션1: 법안문제 세션

- 발표1: “배달앱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이성훈 교수(세종대)]

- 발표2: “배달앱의 법적 문제”[고형석 교수(선문대)]

나.세션2: 토론 [좌장: 이승창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항공대 교수)]

- 토론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 이성훈 교수, 고형석 교수

2. 문의

* 정책사업실 김민경 사원 (070-7919-4170)

* 정우택 의원실 박진석 비서관 (02-784-9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