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7 [식약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제1951호) 개정ㆍ공포 안내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4-04-30 31
106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음식점업 매장용 가이드라인(인쇄용) 배포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4-04-29 54
105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4-03-25 93
104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향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4-01-04 460
103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4-01-04 236
10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4-01-04 249
101 필수품목 제도 개선 …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4-01-04 276
100 [국세청] 주류 거래 시 지켜야 할 사항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3-08-03 424
99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3-07-19 381
98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3-07-04 717
97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31) - 정보공개서 비대면 제공수단 확대 등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3-07-04 475
96 [고용노동부] 2023년 핵심만 담은 노무관리 가이드 북 정책홍보팀 2023-03-23 474
95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고시 개정 알림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3-02-13 541
94 [공정위] 7.5 시행 개정 가맹사업법(광고판촉 사전동의제) 설명자료 배포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2-05-31 1371
93 1.27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해설서 안내 첨부파일 정책홍보팀 2022-02-16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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