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 현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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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홍보팀 작성일2024-08-28 조회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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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가 지난 3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제도의 일환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ㆍ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던 행정처분을 대폭 완화하는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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