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네트워크의 기자회견과 관련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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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외협력팀 작성일2018-07-26 조회1,73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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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인들은 경제민주화네트워크(이하, 경민넷)가 최저임금인상과 관련한 첫 번째 항의집회를 오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실 앞에서 가진데 대해 당혹스럽고 답답한 심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민넷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언론과 경제단체들이 최저임금인상 문제를 ‘을과 병’의 싸움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통분담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절박한 위기를 뼈저리게 공감하면서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을 위해 구성됐다는 경민넷의 이 같은 주장은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경민넷은 “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갑질 불공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적 분노를 엉뚱하게 프랜차이즈 갑질논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민넷의 주장은 정부의 정책 실책을 자칫 업계 갈등으로 호도할 우려가 높습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기업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어려움을 고통받고 있는 것은 가맹본사역시 가맹점과 다름없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96%가 경민넷이 주장과는 달리 재벌.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중. 소기업들입니다.
특히 가맹본사의 절반가량은 연 매출이 10억에도 못 미치며 직원도 평균 4.1명에 불과한 영세 소상공인과 다름없는 것이 우리 업계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맹본사들은 지난해 16.4%에 달하는 최저임금인상이후 가맹비인하와 원. 부재료 인하 등 가맹점주와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 정부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맹점과의 상생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또, 지난해 자정실천안 발표이후 100개 가맹점이상 가맹본사의 가맹점주협의회 구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유통마진을 포기하고 정율 로얄티제로 전환한 가맹본사가 나타나는 등 협회가 추진한 자정실천
노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랜차이즈 산업을 바라보는 경민넷의 편향되고 닫힌 태도와 시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민넷이 저희와 함께 프랜차이즈업계가 겪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안 합니다.
최근 가맹점주등 산업종사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이른바 갑질(甲質) 논란이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임대료 폭등, 차별적 카드 수수료 및 배달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배달앱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 등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한 배를 탄 비즈니스 시스템으로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공멸하는 구조입니다. 정치적 이유로 편향된 한쪽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면 해결은 커녕 대립과 갈등만을 조장, 산업전체가 침체의 깊은 수렁으로 빠질 우려가 높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