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진 공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공정위의 프랜차이즈 마진 공개 요구가 불러올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 유인이 보장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공정위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실패한 시장으로 규정한 듯하다. 가맹본부의 갑질 즉, 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비용전가와 불공정한 거래관행 등의 문제가 크다고 본 것 같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으로부터 수령하는 차액가맹금의 규모, 특수관계인 등이 수령하는 영업이익의 규모 등 공급가격과 마진 등의 관련된 내용을 이달 말까지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개선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은 시장 지배력의 문제에서 파생된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시장은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어떤 제품과 서비스라도 다수의 브랜드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산업은 완전경쟁 또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 가깝다.
 

그렇다면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가 가맹본부의 과도한 차액가맹금 착취에서 비롯된 것인가. 가맹점 수익성 악화의 근본적 문제는 매출하락에 있으며 매출 하락은 가맹점수의 과잉에서 비롯된다. 가맹점 공급 증가는 무엇 때문인가. 이는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용정책의 실패가 그 것이다. 정부는 고용정책과 자영업 정책의 실패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에 합리적인 경제적 유인인 이윤추구를 죄악시 하며 마진공개라는 이상한 처방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은 프랜차이즈산업 전체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확대 재생산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공정위의 마진공개 요구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공급가격과 영업이익 공개가 불러 올 사회적 비용은 반시장경제적 정책의 위헌성 문제, 공개 방식의 형평성 문제, 공개가 불러올 사회적 갈등 비용의 증가, 갈등으로 인한 프랜차이즈산업 위축과 가맹점 수익성 악화의 악순환, 가맹본사와 정부의 행정비용 증가 등이다. 결국 공정위의 마진공개 요구는 그 이상적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실패를 촉진하고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킬 것이다. 프랜차이즈시장 위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공히 소비자와 가맹점, 가맹본사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일뿐이다.

기회비용은 포기비용의 다른 말이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잘못된 정책이 가져올 포기해야 할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너무 크다.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부의 보이는 손이 보이지 않는 손을 붙잡는 상황을 아담 스미스가 본다면 탄식할 일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위헌 확인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런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는 명분이 깔려 있다. 사법당국의 합리적인 판결이 정부 실패를 예방하길 기대해 본다. 

이성훈 세종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링크 : https://www.fnnews.com/news/20190423170513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