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반대 전시회가 열렸다. 몇 년 전에 이 말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생소했지만 이제는 언론에 워낙 흔하게 등장하는 용어가 됐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번 똑같이 한 상권이 살아나고 죽고, 뒤늦게 건물주들이 후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상생 방안을 찾는다.

많은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지역발전 상생안’이라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법안의 얼개는 아주 그럴듯하게 이상적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상생안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특히 ‘지역상생발전구역’ 내 프랜차이즈 점포 제한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들은 일반 식당 사장님들과 같은 사업자다. 도심 한복판에서 위용을 자랑하는 대형 브랜드 직영매장들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역발전 상생안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규제가 당연시 여겨지고 있다. 골목상권 파괴의 주범이 프랜차이즈라는 막연한 인식에서 비롯됐을 테다. 실상 임대료 상승의 주범은 대형 브랜드 직영매장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생계형 사업을 일궈나가는 동네 가맹점 사장님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더욱이 현재의 상생안에 의하면 직영점만 운영하는 대기업은 입점에 별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규제안이 나올 때마다 많은 기사에는 ‘골목상권 보호 위해 프랜차이즈 입점 금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다. “만만한 게 중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가” 하는 반발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이유다.

본질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살피려는 노력이 있어야 장기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대기업도 아닌 영세 자영업자들이 차별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들의 리스크 감소라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 전체가 악의 축으로 지목되는 일이 되풀이되면 결국 이는 사회적 손실로 돌아올 뿐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0만개를 넘어선 시대다. 딸린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한 다리만 건너도 모두 우리의 가족이자 지인이다. 바람에 휩쓸리듯이 우르르 따라가지 않고 제대로 중심을 잡아 주는 정부와 국회가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이종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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