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감염자 추이가 안정화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외식업을 포함한 많은 자영업자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한 대통령 후보로부터 새로운 발언이 나왔다. 바로 ‘음식점 허가 총량제’다. 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백종원 대표의 과거 발언도 다시 소환됐다. 총량제 발언 이후 생각보다 많은 반대의 소리가 나오면서는 하나의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배경과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4.6%로 OECD국가 중 6위에 있으며, 타 선진국에 비해 두 배가 많다. 여기에 신규 창업자의 실패율이 85%를 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중 음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0.2%지만 창업과 폐업률은 각각 39.5%, 20.1%로, 타 자영업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실정에 일정 지역에 필요한 식당의 수를 정해놓고 그 수만큼만 허가해주자는 것이다. 그러면 지역당 일정 수준의 식당이 유지될 수 있고,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지 않기에 생존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경쟁을 규제하면 모두 생존할 수 있을까? 단순히 생존하지 못하는 이유는 식당이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음식업의 폐업에는 경쟁이 심하기 때문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 요인이 너무 많다. 즉, 안 되는 매장은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찾아 보완하지 않으면 생존력은 없어진다. 단순히 식당의 개수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경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백종원 대표의 이야기도 결국 식당 개수의 단편적인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진입장벽을 높이자는 얘기는 식당을 차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점검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하자는 뜻이지, 창업의 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미국 등지에서 창업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 창업의 경우엔 직영점 매출액, 교육장 점검 등 많은 부분을 제시하고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해 최소 1년 이상이 걸린다.

다시 우리 외식업으로 돌아와서, 외식업의 폐업이 안타깝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조금 더 실질적이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해야 한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너무나도 초라했다. 자영업자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결국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매장을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시간에 거리로 나오게 했다.

이렇듯 정부에서 자영업자분들이 받는 공통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원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며 정책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선거를 앞에 둔 후보는 자신의 말에 대한 무게를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현실적인 지원을 이야기해도 아까운 시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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