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명 2013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교육기간 2013-04-10 ~ 2013-04-10 교육장소 충무아트홀 컨벤션 홀
교육인원 100 비용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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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프랜차이즈 법률 심포지엄

 

 

(Franchise Legal Symposium)

 

 

 

주최 :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관 : (주)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하는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은 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법률적 이슈들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향후 많은 가맹본부들에게도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국내 최고 변호사와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13년 4월 10일 오후 1시~6시

▪ 장소 : 충무아트홀 컨벤션 홀

 

 

◆ 참가비용 (VAT별도)

▪ 사전등록 : 협회회원사 6만원, 비회원사 8만원

▪ 현장등록 : 10만원

▪ 강연자료집 제공

 

◆ 문의 및 신청

▪ (주)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www.ifis.co.kr)

- 전화 : 02-2233-4777

- 팩스 : 02-2233-8985

- 담당 : 조현 부원장 (efafa@ifis.co.kr)

 

▪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www.ikfa.co.kr)

- 전화 : 02-3471-8135

- 팩스 : 02-3471-8139

- 담당 : 김대환 사원

 

 

◆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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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구분

내 용

12:30 ~ 13:00

등 록

● 현장등록

13:00 ~ 13:10

개회

● 인사말 : 조동민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

● 축 사 : 변명식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윤리위원장

13:10 ~ 13:40

주제발표1

●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13:40 ~ 14:20

주제발표2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의 올바른 방향

14:20 ~ 14:30

휴식

14:30 ~ 15:10

주제발표3

●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과 활동의 법률적 타당성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대응전략

15:10 ~ 15:50

주제발표4

● 영업지역 설정 및 매장 리뉴얼의 법리적 접근과 모범거래기준과의 관계

15:50 ~ 16:20

주제발표5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방법

16:20 ~ 16:30

휴식

16:30 ~ 18:00

종합토론

 

Q&A

●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 진흥과 규제의 올바른 방향과

프랜차이즈업계의 대응방안

● 강연에 대한 Q & A

18:00

폐 회

 

 

◆ 주제별 내용과 발표자

발표자

발표주제와 내용

장재남 원장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선정제도가 프랜차이즈에 미치는 영향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을 통해본 프랜차이즈

- 신정부의 정책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

김종무 변호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의 올바른 방향

- 김영주 의원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슈

- 이만우 의원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슈

- 한국 프랜차이즈협회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슈

- 향후 가맹사업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과 활동의 법률적 타당성과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대응전략

- 가맹점사업자단체 현황과 활동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관련 내용과 이슈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과 활동에 대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의 대응전략

전태석 변호사

영업지역 설정 및 매장 리뉴얼의 법리적 접근과 모범거래기준과의 관계

- 영업지역, 매장리뉴얼의 자율성과 강제성

- 모범거래기준을 통한 영업지역 설정과 리뉴얼의 적법성과 평가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대응방안

조현 부원장

(가맹거래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방법

- 해당업체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적용과 향후 대응방안

- 동종업체이지만 해당업체가 아닌 경우의 대응방안

- 모범거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

사회

장재남 원장

토론자

한국프랜차이즈협회측

․ 공정거래위원회측

․ 가맹점사업자단체측

․ 프랜차이즈학회측

정부의 프랜차이즈산업 진흥과 규제의 올바른 방향과 프랜차이즈업계의 대응방안

- 프랜차이즈 진흥 정책방향

- 프랜차이즈산업의 통제와 향후 정책 방향

- 공정거래위원회(또는 조정원)의 역할과 과제

-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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