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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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희 작성일2012-12-28 조회2,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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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2012.08.07.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 개정(8.18 시행)되어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됨에 따라 분쟁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 조정 등이 규정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2.8.7.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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