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4. 5. 23.(목) 차관회의 통과 후 별도 통지	/	배포	2024. 5. 23.(목)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시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 -

시행령 시행 경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가맹사업법 개정안 논의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됨에 따라, 공정위는 작년 9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함

이에 작년 12월 필수품목의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24.1.2. 공포, ’24.7.3. 시행예정)하였고,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를 도입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개선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필수품목과 관련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가맹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거래를 강제하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확대 및 가격인상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가맹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필수품목 지정, 가격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표출 기회가 확보되고 가맹본부의 절차 준수가 계약을 통해 보장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③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소송중지제도와 관련된 절차를 신설하였다. 가맹사업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처음으로 가맹본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즉,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분야에서 건전한 협의문화가 정착되어 필수품목 외 거래조건에 관해서도 자율적 협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는 전면적인 협의제 도입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필수품목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공정위는 향후 제도의 시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제도의 확대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개정안은 등록된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미이행시 시정명령, 고발)하는 내용으로 협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법안에 과도하게 빈번한 협의 요청을 규율할 수단이 없어 가맹본부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는 협의의 형식화나 본부-점주 간, 점주단체 간 갈등 심화로 이어지고,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에 도입되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도의 시행 경과를 충분히 살펴본 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관련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필수품목 제도개선 방안의 원활한 시장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 고시 배포 및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붙임 2>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거래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대간	(044-200-4990)
		담당자	사무관	소성훈	(044-200-4992)

붙임 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개정 이유 및 내용

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거래조건 변경 절차 추가 (안 제12조)

□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아, 가맹점주가 의견을 표출할 기회가 계약을 통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가격을 높이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이었다.

□ 이번 개정안은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한다.

ㅇ 이때 기존 점주의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 기존 계약과 신규·갱신 계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나.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제재 근거 마련 (안 [별표2] 제2호 나목)

□ 현재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규정으로는 임의로 품목을 변경하거나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맹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것,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한다.

ㅇ 현재는 특정 거래상대방을 정하더라도 정보공개서에만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나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ㅇ 필수품목 항목, 단가산정방식, 품질·수량 등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 수소법원 소송중지 관련 절차 마련 (안 제19조, 제27조)

□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수소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세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 가맹사업법 제23조의2 >

제23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ㆍ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이에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사실 등을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하고,

ㅇ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에 이를 알리고, 조정절차 종료 시 협의회가 결과를 수소법원에 통지하도록 한다.

ㅇ 한편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등에 따라 조정절차가 중지되는 경우 협의회가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다.

2		기대 효과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마진에 집중하는 대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건전한 협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2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3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7. ------------------------ 거래조건 변경협의 및 분쟁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번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소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소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④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⑤ 협의회는 법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제3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에 따른 구속조건부 거래의 예외요건: 2024년 1월 1일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3일
	2. 제12조제7호, 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가맹계약서 기재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그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제1항관련)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2. 구속조건부 거래	[별표 2]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3)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및 그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이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것
<신 설>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