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9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되었습니다.

하단에 주요 내용을 공유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

 - (현행) 영업정지 2개월 → (개정) 영업정지 7일

2. 비대면 조사 거부ㆍ기피ㆍ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3. 우수업소 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